기타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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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미국 (대)러시아 수출통제 개관 - 

 I. 미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

  1. 개요 및 기본구조

  2. 수출관리규정(EAR :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

     (1)의의    (2)EAR통제 적용 대상   (3)EAR수출허가 필요여부

 II. (대)러시아 수출통제 :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1. 수출관리규정(EAR)을 통한 (대)러시아 수출통제

  2. (대)러시아 수출통제 내용

    (1)대상품목확대  (2)수출허가 정책의 변경

    (3)Entity List추가 및 군사최종소비(MEU)통제확대  (4)수출면제사유축소

- 제2장. (대)러시아 수출관련 해외직접생산규정(FDPR)

I. 미국 EAR상 해외직접생산규정(FDPR)기본내용

II. 미국 EAR상 신규 (대)러시아 해외직접생산규정(FDPR)

  1. 배경 및 의의   2.(대)러시아 군사최종소비자(MEU)FDPR

  3. (대)러시아 군사최종소비자(MEU)FDPR  4. (대)러시아 FDPR적용 면제국가 선정기준 및 절차

- 제3장. 우리나라의 신규 (대)러시아 수출통제

I. 배경 및 의의

II. 적용대상품목

III. 품목의 판정허가절차

  1. 배경 및 의의  2. 적용대상품목 

  3. 품목의 판정 및 허가절차 

   (1)판정절차  (2)허가신청절차  (3)허가심사기준 및 처리

IV. 미국의 (대)러시아 FDPR과의 비교

 - 약어 -

 - (부록) 관련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