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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부터 2023년 수출입 관세 조정방안과 2023년 수출입 세칙이 시행에 들어갔다. 중국의 평균 수입관세율은 기존의 7.4%에서 7.3%로 소폭 감소했다. KOTRA 베이징 무역관은 올해 중국 수출입 세칙의 세목 조정, 수입관세율 변동 상황, 중국 수출관리제도와 수출규제 등을 살펴보고 우리 수출기업의 대중 교역 시 주의해야 할 점과 대중 교역 변수를 짚어보고자 한다. 

1. 수입

세목 수 증가

 

2023년 중국 수출입 세칙 세목 수는 8948개로 2022년보다 18개 증가한 데 그쳤다. 지난해 세목 수가 전년 대비 350개 대폭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추가한 세목은 백차(茶), 야채종자, 수술 로봇, 레이저·레이다 등이다.

* 2023년 세칙: http://gss.mof.gov.cn/gzdt/zhengcefabu/202212/t20221230_3861743.htm

 

잠정 수입관세율

 

올해 중국이 최혜국세율(MFN)보다 낮은 잠정 수입관세율을 적용하는 품목은 총 1020개(품목 유형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적용 품목 수는 66개 늘었다. ‘2023년 판 잠정 수입관세율 적용 품목 리스트’에는 중국 소비 업그레이드, 자립형 공급망 구축, 공급망·산업망 안정, 산업고도화 등 수요에 따라 ▲ 의약품(원료 포함)과 의료기기, ▲ 중국 내 소비 수요가 왕성한 소비재, ▲ 첨단설비와 부품, ▲자원형 제품들이 대거 포함됐다.

 

2022년과 비교해 볼 때 잠정 수입관세율 적용 품목은 총 81개가 신규 추가됐다. 지난해 목재(25개), 철강(18개) 관련 품목 증가폭이 가장 컸는데 올해는 짚, 에스파르토 또는 조물제품(24개), 종이제품(26개) 관련 품목을 대폭 늘렸다. 또한 중국 소비 진작을 위해 드라이기, 전기밥솥, 커피머신, 생리대 등 소비재에 대해 잠정 수입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에너지 공급 보장 기조에 따라 무연탄, 갈탄 등 7종 석탄(HS 8단위 기준)에 대해 3월 말까지 무관세를 적용한다.

 

<2022년 대비 증가한 잠정 수입관세율 적용 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