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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집행위, 역내 공급망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핵심원자재법 및 탄소 중립산업법 초안 발표(3.16)

? (핵심원자재법) 특정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 축소 및 역내투자 확대 등을 통한 EU 역내 원자재 공급 안정성 확보를 목적

- 원자재 가치사슬 강화를 위한 목표 설정, 원자재 확보 방안, 공급망 리스크 관리, 지속가능성 확보 전략 등

? (탄소중립산업법) 친환경 산업에 대한 규제 간소화 및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EU 역내 생산능력 확대를 목표

- 탄소중립 기술의 EU 역내 생산 목표를 설정하고, 관련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투자 촉진, 인프라 구축 방안, 절차 간소화 등

□ 현재 발표된 법안은 EU 집행위 초안으로 향후 유럽의회 및 각료 이사회 협의 등 입법과정에 약 1∼2년이 소요될 전망

출처 : KOTRA 브뤼셀무역관  (2023-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