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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4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내수확대 전략계획 요강(2022~2035년)’를 발표했다. ‘제로코로나’에서 ‘위드코로나’로 방역정책을 전환하는 현 시점에서 내수확대 중장기 전략을 발표한 것은 내수확대 그리고 ‘내수를 중심으로 국내외가 상호 촉진하는 쌍순환’ 발전구도 구축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배경

 

중국이 내수확대에 중심을 둔 경제발전 모델을 선정한 직접적 원인은 그간 중국 경기회복을 견인해온 수출이 올 4분기 들어 마이너스 구간에 진입했기 때문이다. 중국의 수출 (당월) 증가율은 4월 코로나 봉쇄로 크게 꺾였다가 급격하게 반등했으나 8월 한자릿수로 위축된 이후 둔화세를 거듭하고 있다. 10월엔 전년 동월 대비 0.3% 소폭 감소하며 역성장하기 시작했다. 11월엔 감소폭이 8.7%로 확대됐는데 이는 2020년 2월 이후 최대 낙폭이다. 2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하며 11월 누계 중국 수출 증가율은 한자릿수로 둔화했다.

    주: 중국 수출 증가율(%): (‘20) 3.6 → (‘21) 29.6 → (‘22.1~11.) 9.0

 

<중국 수출입 (당월)증감률>

[자료: 해관총서]

 

수출 증가율이 둔화하면서 수출의 중국 경제성장 기여도 또한 완만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올해는 중국 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비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30~40%대로 위축되면서 순수출의 기여도는 30%를 웃돌고 있다. 그러나 상반기 대비 9월 누계 순수출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3.8%p 감소했다.

 

<중국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

[자료: 국가통계국]

 

외수부진으로 수출이 둔화하고 경제성장 견인력이 약화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침체 임박,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심화, 서방국가의 대중 견제가 전면화·본격화되는 등 외부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내수확대를 통해 내부경제의 선순환적 구조를 구축하고 대내외 불활실성을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중국 정부는 ‘요강’을 통해 “심각한 국제환경 변화에 대응해 내수 확대 전략을 실행하는 것은 불가피한 요구사항”이라며 “복잡하고 엄중한 외부 환경에 직면해 반드시 내수 확대 전략을 확고히 시행하고 자체의 안정적인 발전을 통해 외부 위험과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내용

 

‘내수확대 전략계획 요강(2022~2035년)’은 소비·투자 지속 확대 및 완전한 내수확대 체계 구축을 통해 내수를 중심으로 국내외가 상호 촉진하는 쌍순환 발전구도 구축을 골자로 한 중장기 경제발전 전략이다.

 

<내순환 위주의 쌍순환 구도>

[자료: CITIC SECURITIES]

 

2025년까지의 단기 목표와 2035년까지의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점진적으로 내수체계를 구축하고 중국 내수시장의 국제영향력을 제고하기로 했다. ‘14차 5년 계획’이 끝나는 2025년까지 ▲소비·투자 지속 확대, ▲소득분배체계 개선, ▲공급능력 향상, ▲시장체계 완비, ▲경제 선순환 구도 구축 등을 실현하고 2035년까지는 ▲완전한 내수체계 구축, ▲핵심 기술력 강화, ▲도농 주민소득 향상 및 중산층 확대, ▲기초 공공서비스의 균등화 실현, ▲고수준 시장체계 강화, ▲현대 유통체계 전면 건설, ▲중국시장의 국제영향력 대폭 향상 등 목표를 실현할 계획이다.

 

<중국의 내수확대 목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