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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경제통상리포트)백안관 인공지능(AI)개발 및 활용에 관한 행정명령과 관련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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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457회 작성일 23-11-1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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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악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행정명령' 발표

- AI모델 개발시 정부에 위험통지 의무화, 안전/보안/신뢰의 AI혁신 선도노력

- 美의회의 초당적 입법지원과 G7국가들 간 협업 및 동참 노력 중요

 

<백악관 AI행정명령 주요내용>

1)AI안전 및 보안 표준개발(New Standards for AI Safety and Security)

 - 위험요소에 대해 사전 연방정부 통보 의무화, AI시스템 활용을 위해 안전 및 보안표준도구개발, 생물학적 합성 스크리닝

    개발 지시

 - AI생성 콘텐츠 표준 및 모범사례 확립노력, AI콘텐츠 인증 및 워터마크에 대한 지침개발, 사이버보안 프로그램구축,

    국가안보각서 개발 등

   * 미국인의 개인정보보호(Protecting Americans' Privacy)

     미 의회의 개인정보 보호 법안 통과 촉구, 암호화 도구 및 보호기술 강화

   * 형평성 및 시민권 증진(Advancing Equity and Civil Rights)

     AI권리장전(Blueprint for an AI Bill of Rights)을 기반으로 AI알고리즘의 차별방치 대책마련, AI민권침해 조사 및

     공정성 보장 노력

   * AI보급지원(Standing Up for Consumers, Patients, and Students)

     의료분야 유해성 보고체계수립, AI지원교육 도구 배포지원

   * 근로자지원(Supporting Workers)

     생산성 향상 및 위험완화, 단체교섭능력지원, 관련 지침 개발 노력

   * 혁신 및 경쟁촉진(Promoting Innovation and Competition)

     의료 및 기후변화 관련 AI연구에 보조금확대 및 연구촉진, AI혁신 상용화장려, 관련숙련 이민자 및 비이민자 지원

     프로그램 개선등

   * 국제협력 및 리더십(Advancing American Leadership Abroad)

     국제프레임워크 구축 및 현대화, 표준개발구현 주도 및 파트너십 강화

   * 정부기관의 역할(Ensuring, Responsible and Effective Government Use of AI)

     명확한 표준 마련으로 AI조달 개선 및 AI.보급강화, 간소화 된 조달계약을 기반으로 AI제품 및 서비스 지원, 

     AI전문가 채용가속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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