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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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024회 작성일 21-07-1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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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절차
1. 조합설립 사전준비
구 분 |
검토사항 |
근거법조항 및 참고자료 |
설립타당성 논의 |
설립요건 및 주무관청 확인 |
[기협법 제5,6,12조 시행령 7조] 설립안내 책자 17p |
표준산업분류/명칭 검토 통계분류포털 (kssc.kostat.go.kr)바로가기 |
[기협법 시행령 제3조] 설립안내 책자 18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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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준비 사항 |
발기인 모집 및 자격확인 |
[기협법 제27조, 시행령 제7조] 설립안내 책자 20p |
공동사업(안) 마련 |
[기협법 제35조, 시행령 제9조] 설립안내 책자 24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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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협의 |
주무관청 / 유관기관 협의 |
[기협법 제12조] 설립안내 책자 25p |
설립 제반요건 및 절차 확인 |
설립안내 책자 26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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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류 준비 |
설립취지서 작성 |
설립안내 책자 32p |
정관(안) 작성 |
[중소기업협동조합 정관례] 설립안내 책자 32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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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안) |
[기협법 제7·35·36조] 설립안내 책자 34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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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조합설립자료 준비 |
기타 조합설립자료 준비 [기협법 시행규칙 제3조] 설립안내 책자 49p |
2. 창립총회
구 분 |
검토사항 |
근거법조항 및 참고자료 |
창립총회 공고 |
개최일 16일전 공고 |
[기협법 제28조 1.2항] 설립안내 책자 55p |
일간지등 게재 |
[기협법 시행규칙 제2조] 설립안내 책자 55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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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총회 개최 |
설립취지서.사업계획등 의결안 |
[기협법 제28조, 3항] 설립안내 책자 56p |
정관 의결 |
[기협법 제29조] 설립안내 책자 57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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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선임 의결(정족수확인) |
[기협법 제50,51조, 시행령 제10.13.1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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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록 작성 |
[기협법 제31조] 설립안내 책자 58p |
3. 인가신청
구 분 |
검토사항 |
근거법조항 및 참고자료 |
주무관청 인가신청 |
총회4주이내 신청(주무관청) |
[기협법 제32조, 시행령 제8조] 설립안내 책자 61p |
인가신청서 및 10종 서류(2부) |
[기협법 시행규칙 제3조] 설립안내 책자 113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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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의견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및 유관기관 |
[기협법 시행령 제8조 2항] 설립안내 책자 62p |
설립업종 타당성 등 종합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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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가 |
중소기업청장.지자체장 인가 |
[기협법 제12조, 시행령 제8조] 설립안내 책자 63p |
설립인가시 중기청장 통보 |
설립안내 책자 63p |
4. 후속이행사항
구 분 |
검토사항 |
근거법조항 및 참고자료 |
설립등기 및 신고 |
발기인대표.이사장간 인수인계(2주) |
[기협법 제33조] 설립안내 책자 67p |
출자금 납입(3주 인내) |
[기협법 제34조, 시행령 제6.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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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기(등기소,10종 서류) |
[민법 제49조, 기협법 제128조] 설립안내 책자 70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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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선임 보고(신원조회 회보서등) |
[기협법 제50조, 시행령 제13조] 설립안내 책자 72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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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청.중앙회(지역본부)통보 |
[포탈내 아이디 생성/페이지72] 설립안내 책자 49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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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업무 개시 (포탈이용) |
규약 및 규정 제정 |
[규정례 참고] |
총회개최,결과보고(매년2월이내) |
[기협법 제45-129조] |
|
이사장 및 임원선임보고 |
[기협법 제50조, 시행령 제13,14조] |
|
분기별 조합원 변동보고 |
[기협법 제13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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