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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은 중국의 위드코로나 원년이자 시진핑 3기 행정부가 출범하는 중요한 시점으로 중국 정부가 경기 부진, 외부 대중 압박 대응 관련 어떠한 정책 방향을 제시할지에 대해 대내외 관심이 집중됐다. KOTRA는 우리 기업에 2023년 양회(兩會)에서 제시한 중국 경제정책 방향, 공급망 변화 등 중국 주요 이슈의 핵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3월 24일 ‘2023년 양회 이후 중국 경제정책 방향 및 공급망 변화 웨비나(웹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중국 대외경제무역대학교의 리샤오쟈 교수가 양회에서 제시된 중국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이어서 중국 관영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 거시경제연구소의 니훙푸 연구원이 정책방향, 공급망 변화를 분석하고 한중 협력방향을 논의했다.

 

 

연사 발표 내용

 

1. 양회 경제정책 해석 및 한중 통상협력 전망(대외경제무역대학교 리샤오쟈 교수)

 

1) 경제성장률 목표치

 

중국 정부가 설정한 ‘5% 내외’의 2023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다소 보수적이다. 리오프닝과 더불어 각 지방정부가 경기 반등 총력전을 펼치는 상황에서 ‘5% 내외’의 목표치는 현지 산업계와 학계의 중국 경제성장 전망치 ‘5.5% 내외’보다 낮다. 중국 경제가 ‘수요 위축, 공급 충격, 기대 약화’의 삼중 압력에 직면해 있고 글로벌 경기침체 등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중국 지도부는 올해 경제를 안정적 회복 위주로 운용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2) 경제정책 방향

 

중국 정부는 자동차 등 중점 품목 위주의 소비회복과 인프라·제조업 투자를 중심으로 내수를 확대해 경기회복을 실현할 방침이다. 자동차, 가전 등 중점 품목의 소비진작을 지속 추진하면서 녹색 소비 전환, 생활 서비스 회복에 속력을 낼 예정이다. 정부 주도의 인위적인 경기부양 강도는 낮추지만 산업 고도화를 위한 제조업 투자, 민생개선 차원의 인프라 투자는 계속하여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조업 강국’, ‘디지털 중국’ 등 국가급 전략 시행 과정에서 첨단 제조업, 장비 제조업, 산업 인터넷, ICT 등 첨단·핵심 분야에 대한 투자를 대대적으로 늘려 산업망·공급망 안정화 대책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3) 대외정책과 한중 협력 방향

 

외수부진에 대비해 중국 정부는 외자유치 확대를 위한 개방 의지를 피력했다. ▲ 수입관세율 지속 인하, ▲ 외자진입 규제 완화, ▲ 양자·다자간 FTA 체결 및 협상 추진, ▲ 자유무역항 건설 가속화 등 개방 확대 정책을 펼치겠다는 뜻을 제시했다. 서비스업 시장진입 문턱을 낮추고 개방 종합 시범도시를 늘리는 등 서비스업 분야의 개방 확대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중국 정부는 외국인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한편, 관련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경영환경 개선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경제정책 방향은 한국기업의 대중 수출, 중국 진출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 양국의 교역은 경공업품 중심에서 반도체를 비롯한 고부가가치 품목 중심으로 전환했다. 한중 수출입 구조는 상호 보완적 관계에서 경합관계로 발전하고 있다. 한국 기업의 중국진출은 팬데믹 기간에도 안정적 성장세를 유지했다. 중국 리오프닝에 따른 경기회복, 한중FTA 업그레이드, RCEP 발효 등을 기회로 활용해 경제협력을 심화하고 한중 경협 신모델을 모색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

 

2.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 도전과 기회(중국사회과학원 니훙푸 연구원)

 

1) 세계화 추세

 

지난 몇 년간 통상분쟁, 지정학적 충돌, 팬데믹 등 충격으로 세계화 생산모델의 취약성과 불확실성이 심화하면서 세계 공급망 안정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의 리스크와 취약성이 드러나면서 글로벌 공급망 축소·현지화 강화에 주력하거나 다양화에 힘을 쏟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일각에서는 세계 경제가 탈세계화 단계에 진입했다는 비관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무역 비용 하락, 냉전 종식 이후 안정적인 세계 정치 환경 등 긍정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세계화가 빠르게 진전됐다. 1980년대부터 2008년까지, 약 30년간 세계 GDP에서 세계무역의 비중, 세계무역 대비 GVC(글로벌가치사슬) 비중은 가파른 상승세를 탔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2008년 이후 주춤했으나 세계경기 회복세와 더불어 세계GDP 대비 세계무역의 비중은 2018년 29.7%로 반등했다. 1970년(13.7%)의 2배 이상이며 2008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됐다.

 

<세계GDP 대비 세계무역의 비중(좌), 세계무역 대비 GVC 비중(우)>

 

[자료: 연사 발표자료]

 

그러나 세계무역 대비 GVC 비중은 2010년대 들어 하락세를 타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무역 개방도가 하락하면서 초세계화 시기(1986~2008년)의 폭발적 성장은 지속하기 어려워졌다. 세계화 속도가 후퇴하는 ‘슬로벌라이제이션(slowbalisation)*’ 시대에 들어섰다.

* 느리다(Slow)과 글로벌라이제이션(Globalisation·세계화)의 합성어로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2019년 처음 사용한 개념임.

 

2) 중국 경제 전망

 

2022년 10월 20차 당대회에서 중국 지도부는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전면 건설’을 목표로 내세웠다. 이에 따라 2025년 중국 GDP 규모는 21조 달러를 넘어설 것이며 2035년 36조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50년에는 63조 달러로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경제체로 부상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중국의 1인당 GDP는 1만2000달러 수준인데 2025년 1만4000달러로 고소득 국가 행렬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단, 미국, 일본에는 크게 못 미치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2050년 중국이 세계 GDP 1위 국가로 부상하더라도 1인당 GDP는 미국의 2020년 수준보다 낮을 수 있다.

 

<2022~2050년 중국 GDP 전망>

 [자료: 연사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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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KOTRA 베이징무역관 김성애 (2023-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