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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의 진화? 중국産 "Made in Italy"로 골머리 앓는 유럽

－ 지식재산권 침해 예방을 위한 범유럽 차원의 대응책 강구 -

□ “Made in Italy”로 둔갑하는 “Made in China”

ㅇ 최근 중국에서 생산된 유명브랜드 안경이 Made in Italy로 표기돼 판매된 사건이 발생

- 사필로社(Safilo Group spa)는 구찌, 아르마니, 디오르, 입생로랑 등 다수의 유명 브랜드 라이센스를 보유한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안경 제작 및 유통업체

- 2009년 중국 내 공장에서 제작된 20만 여개의 안경에 Made in Italy로 위조 표기해 이탈리아에 반입하다 적발됨. 결국 법원 판결에 의해 사필로社는 벌금형에 처해지게 됨

ㅇ 해외에서 생산된 구두에 허위로 “Made in Italy”를 표기해 수출 시도 중 적발된 사례도 발생

- 지난 4월 10일 이탈리아 관세청은 해외에서 생산된 구두를 이탈리아로 반입해 “Made in Italy”를 허위 표기한 후 러시아로 수출하려던 업자를 적발

ㅇ 이탈리아 세무경찰은 조직적인 “Made in Italy” 허위 기재 범죄 집단을 적발

－ 이탈리아 언론에 의하면, 2011년 세무 경찰은 전국적인 규모의 대대적인 조사 끝에 Made in Italy가 허위로 표기된 30만개의 안경 압류

- 이 물품은 중국에서 생산된 후 베니스 세관을 거쳐 이탈리아 북동부의 업체들에 보내져 ‘Made in China’를 삭제하고 'Made in Italy' 및 ‘CE’ 표기가 허위로 이루어짐

－ 이렇듯 교묘하고 조직적으로 허위 원산지 표기를 자행해온 범죄 집단은 이탈리아인과 중국인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도

ㅇ 가짜 “Made in Italy” 상품이 넘쳐나는 것을 보다 못한 이탈리아 정부는 중국산 “Made in Italy” 제품에 대해 전쟁을 선포

- 이탈리아 정부 소식통에 의하면, 이탈리아 무역공사(ICE) 베이징 무역관은 1년이 넘는 현장조사 끝에 이탈리아産으로 허위 기재된 제품 30 여건을 적발하는 등 본격적인 행동에 나섬

-이러한 조사를 통해 중국에서 생산된 가죽 제품 및 핸드백이 “Made in Italy”로 둔갑하면서 오리지널 제품보다 3배 이상 비싼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던 것으로 밝혀짐.

(가짜 Made in Italy 제품을 압수하는 이탈리아 경찰)

□ 이탈리아 정부, 짝퉁 “Made in Italy” 강력 대처에 나서

ㅇ 이탈리아 정부는 가짜 Made in Italy(‘Falso Made in Italy’)에 강력 대처할 것임을 천명

- 이탈리아 경제개발부는 지난 3월 9일 수출은행 Simest Spa에 공문을 보내 향후 원산지 허위기재를 강력히 단속할 것을 독려

- 이탈리아 상공회의소(Camera di commercio)는, 허위 원산지 표기 제품 적발에서부터 전문 조사 연구까지 “Made in Italy”와 관련된 포괄적인 실무를 담당할 예정

□ 이탈리아, 지적재산권 침해로 압류된 물품이 유럽에서 2번째로 많아

ㅇ 2010년 압류물량을 기준으로 이탈리아가 유럽 전체 16%를 차지해 그리스 다음으로 많음.

- 2011년 7월 유럽연합 지적재산권 침해 현황조사에 따르면, 2010년 침해 관련 보고만 유럽 전체에서 80,000 건이 기록돼 2009년의 43,500 건과 비교할 때 2배 가까이 폭증

- 폭증 이유는 최근 온라인 판매량이 증가하며 위조품의 EU 유입이 한층 용이해진 것으로 풀이

자료원: 유럽연합 2010년 지적재산권 침해 현황 보고서

자료원: 유럽연합 2010년 지적재산권 침해 현황 보고서

ㅇ 지적재산권 침해 관련, 관세청으로부터 조사받은 품목으로는 의류 및 제화가 가장 많아

- 2010년 기준 조사 대상 품목별로는 의류 26%, 제화 24% 그리고 전기 기기가 14% 차지

- 실제 압류된 물품으로는 담배가 42%, 사무용품 9%, 의류가 7%를 차지

- 의약품 관련으로는 다이어트 제품 또는 바이아그라와 같은 life-style 제품이 적발 물량의 99% 차지

(자료원: 유럽연합 2010년 지적재산권 침해 현황 보고서)

ㅇ 지적재산권 침해, 범EU 차원의 강력 대응 이루어지나

- 현재 유럽 연합은 지적재산권 집행 법안(Directive 2004/48/EC)을 포함해 다각적인 보호 법안을 제정하고 있음

- 유럽연합은 위조품 감시위원회(European Observatory on Counterfeiting and Piracy)를 개설해 지재권 보호를 위한 회원국 전체의 공조체제를 마련

- 이와 별도로 이탈리아는 지적재산권 Helpdesk(伊 무역공사 소속)를 운영해 지적재산권 전문가로 히여금 지적재산권 관련 정보 제공 및 보호 업무를 담당하도록 함

□ 시사점

ㅇ 이탈리아 유명 브랜드가 세계적 명성을 자랑하는 점을 이용해 “Made in Italy”로 원산지를 허위 기재한 가짜상품 넘쳐

- 허위 원산지 기재 상품에 대해 이탈리아 정부 차원의 대응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교묘하고 조직적인 범죄행위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기는 역부족

- “Made in Italy”는 그 자체로 상품가치를 가진 하나의 브랜드로서 이탈리아 정부로서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최후의 보루

- 이탈리아 정부의 노력과 함께 범EU 차원의 대응노력이 펼쳐지고 있어 지적재산권 피해는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전망

ㅇ 허위 “Made in Italy” 제품의 상당수는 중국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당국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

-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서슴없이 침해하는 행위는 결과적으로 Made in China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저하시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EU의 대응과 함게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노력이 수반돼야 할 것임.

자료원: 이탈리아 경제개발부, 유럽연합 보도자료, Il Corriere della Sicurezza, 코트라 밀라노 무역관 자체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