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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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이슈 분석

 

[주요국의 중소기업 정책 거버넌스]

 

□ 개요

 

ㅇ OECD는 38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정책 거버넌스를 비교·분석

 

□ 중소기업 정책 목표와 프레임워크

   

정책 목표	정책 프레임워크
	중소기업 전략	중소기업 액션플랜	기타
경쟁력·성장·혁신· 디지털화	한국, EU, 독일 뉴질랜드, 스페인, 헝가리	미국, 일본, 호주, 이스라엘,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캐나다
기업가정신·벤처	한국, 뉴질랜드, 헝가리	미국, 일본, 호주, 이스라엘, 핀란드	프랑스, 영국
일자리·고용	-	핀란드	-
지속가능성·지역균형	EU, 독일, 스페인	네덜란드	캐나다
주 : 정책 목표는 국가별 우선순위가 높은 2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매칭

 

□ 중소기업 거버넌스

 

ㅇ 부처 및 장관 : (전담) 한국, 미국, 프랑스 / (병행)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ㅇ 행정부 위원회 : 스페인, 헝가리, 말레이시아, 태국, 독일

 

ㅇ 입법부 위원회 : 미국 상·하원, EU 중소기업 인터그룹

 

□ 시사점

 

ㅇ 중소벤처기업부 관장사무에 ‘중소기업 정책의 총괄·조정’ 관련 내용 추가

 

ㅇ 중소벤처기업부에 중소기업 지원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기능 부여

 

ㅇ 국회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설

Ⅱ. 주요 동향

 

□ [글로벌] 유니콘기업 현황

 

ㅇ (종합) 글로벌 유니콘기업은 917개로 3조 368억 달러의 기업가치 보유

 

ㅇ (특징) 코로나19 이후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유니콘기업이 큰 폭으로 증가

 

ㅇ (한국) 한국의 유니콘기업(11개)은 핀테크·전자상거래와 유통·물류 중심으로 활동

 

ㅇ (시사점) 유니콘 후보기업의 다양성 확보와 스케일업 지원 확대 등

 

□ [글로벌] 기업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5가지 고려사항

 

ㅇ 탄소중립 ‘선언’을 ‘계획’으로 전환(Net-Zero Plan)

 

ㅇ 탄소중립 전환자본 조달(Net-Zero Trasition Capital)

 

ㅇ 친환경 자재 확보(Green or Greener Material)

 

ㅇ 디지털 기반의 정보 측정과 공개(Measurement and Disclosure)

 

ㅇ 복원력에 대한 투자(Resilience)

 

□ [일본] ESG 투자 확대를 위한 실무과제와 대응노력

 

ㅇ (과제) ESG 정보공개 확충 → (대응) 자가진단 및 컨설팅 지원, 정부사업 연계

 

ㅇ (과제) ESG 평가의 투명성 제고 → (대응) 평가방법과 체계의 표준화(민-관 공동)

 

ㅇ (과제) ESG 투자관점 확립 → (대응) 우수사례 발굴 및 포상, 멘토-멘티 프로그램

 

□ [중국]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조치

 

ㅇ (배경) 시진핑의 ‘공동번영’을 위한 열쇠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추진

 

ㅇ (내용) 혁신지원, 개발환경, 자금조달, 인적자원 및 서비스, 녹색전환과 품질개선

 

ㅇ (특징) 중국 공산당 내 최고위급 TF(영도소조) 운영을 통한 대책 마련

 

ㅇ (시사점) 18개 부처·기관이 조치이행, 책임분담 등 ‘Think Small First’ 원칙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