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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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수출 흑자 전환을 위한 범정부 수출확대 전략 발표

  

? 수출상황점검회의 등 부처별 수출목표 이행점검?협업체계 구축

? 지능형 농장, 교육정보기술, 콘텐츠, 정보통신기술 서비스 등을 신 수출동력으로 육성

? 18개 수출유관 부처, 2023년 수출목표로 6,850억 불 제시

? 투명?차량용?착용가능 등 3대 융복합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지원

? 인공지능?전력?차량용 등 반도체 유망분야 연구개발 ’31년까지 2.9조 원 투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2월 23일(목)에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4차 수출전략회의?가 개최되었다고 밝혔다.

금번 수출확대 전략에는 ? 부처별 ’23년도 수출목표 설정, ? 부처별 수출목표 이행상황 점검 및 협업체계 구축, ? ’23년 범정부 수출지원예산 1.5조원 투입?무역금융 362.5조원 공급 및 12대 新수출동력 확충, ? 부처간 협업 프로젝트 추진, ?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을 통한 수출기업 애로해소 등이 주요 내용으로 반영되었다. 

1. 2023년도 수출목표 : 6,850억불

정부는 금년도 수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부처의 ‘산업부화’, ‘영업사원’ 기조 하에 모든 부처가 수출담당 부처라는 명확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가용가능한 모든 수출지원역량을 결집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교육부, 환경부, 국방부 등 비산업부처를 포함하여 관세청, 특허청, 조달청 등 지원 부처까지 총 18개 부처가 수출확대에 힘을 모으기로 하였다.

2. 부처별 수출목표 이행상황 점검 및 협업 체계 구축 

범부처 수출총력대응 체계

3. ’23년 범정부 수출지원예산 1.5조원 지원 및 12대 新수출동력 확충 

정부는 수출지원사업에 ’23년도 예산 1.5조원*을 투입하고, 무역금융을 최대 362.5조원** 공급한다.

* 산업부 6,692억원, 중기부 2,597억원, 농식품부 1,472억원, 복지부 1,024억원 등

** 무보 260조원, 수은 82조원, 신보 14조원, 기보 3.3조원, 산은·기은 2조원, aT 0.5조원 등

아울러, 반도체, 이차전지, 전기차, 고부가가치 선박 등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원전, 방위산업, 녹색산업 등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 에듀테크, 스마트팜, 콘텐츠 등 12개 분야 新수출동력을 확충해 나가기로 하였다.

4. 범부처 협업을 통한 수출드라이브 및 시너지 효과 창출

? 정상경제외교를 통한 수출 확대 (全부처)

UAE, 사우디, 유럽 등 주요 시장에서 성사된 정상경제외교 성과를 경제협력과 수출확대로 차질 없이 연결하기 위해 에너지, 신산업, 인프라·첨단산업 등 전방위적인 협력을 추진한다.

구 분	주 요 내 용
UAE	한-중동 경제협력 민관 추진위원회 운영, 셔틀 경제협력단 파견 등
사우디	한-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협력 강화
유럽	원전, 방산, 신산업(미래차, 반도체장비, 배터리 등) 분야 협력 강화

? 내수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 (중기, 산업, 기재부, 조달청 등)

? 수출 지원기반 확충 (산업, 외교, 기재, 국토, 과기부 등)

? 무역금융 지원 확대 (산업, 중기, 기재부, 금융위 등)

대규모·고위험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수출·수주단계별 금융 패키지 지원, 수출파트너 보증* 등을 추진하고, 단체수출보험 및 저금리 대출**(시중 대비 2~3% 저렴)을 통해 기업의 자금 애로를 완화한다.

* 대형 프로젝트 참여 협력사에 대해 先프로제트 심사 후 프로젝트 적합 판정시 관련 협력사 보증계약에 대해 신속·간편 심사’

** 무역협회(0.1조원, 특별저리융자지원), aT(0.4조원,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

? 마케팅 및 해외인증 지원 강화 (산업, 문체, 복지, 중기, 농식품부 등)

수출 경험이 부족한 수출초보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 업무를 대행하는 전문무역상사를 확대하고, 부처간 합동 해외전시회 개최, 해외인증 취득 全과정 원스톱 지원 등을 추진한다.

구 분	주 요 내 용
전문무역상사	전문무역상사 특화지원, 전문무역상사 전용 플랫폼 확대 개편, 전문무역상사 해외 네트워크와 연계한 해외판촉전 개최
해외전시회	범부처 합동 K-박람회 개최, 해외 주요 전시회 통합 한국관 확대 (19 → 30개) 등
해외인증	민관합동 해외인증지원단(해외인증 취득 원스톱 서비스 제공) 개소, 해외인증정보 종합포털 구축, 국내 시험가능 품목 확대(120 → 150개) 등

? 수출지원 사각지대 해소 (산업, 기재, 중기, 국조실, 관세청 등)

디지털 무역지원센터 확충, 전자무역 지원 플랫폼 고도화 등 디지털 무역을 활성화하고, 외환거래 자료 등을 활용한 서비스 수출통계 작성, 서비스 수출기업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수출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구 분	주 요 내 용
디지털 무역	디지털 무역지원센터 확충, 디지털 청년 무역인력 양성, 전자무역 지원 플랫폼 고도화를 통한 전자무역 지원기능 강화 등
무역보험  사각지대	무역보험 미활용 기업, 이용중단 기업 등 사각지대에 놓인 기업대상 마케팅을 통해 年1,000개 기업의 신규 무역보험 지원
無통관수출	외환거래 자료를 활용한 서비스 수출통계 작성, 서비스 수출실적 발급절차 간소화 등 (대외무역법 개정안 국회 제출, 22.12)

5. 부처간 협업 프로젝트 발굴·추진 

수출기업의 애로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다수의 부처가 관련된 공동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범부처 수출상황점검회의를 통해 부처간 협력을 강화하고, 협업프로젝트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6.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등 통한 수출기업 애로해소

 

작년부터 산업부를 중심(수출현장지원단 14회, 수출상황점검회의 4회, 수출상황실 등)으로 관계부처가 함께 수출현장 애로를 335건을 발굴했으며, 그 중 68%(226건)를 즉시 해소하였다.

수출현장 애로해소 주요 사례

건의 내용	소관	비 고
철강 부원료 할당관세 지속 적용	기재	할당관세 연장 (’23.1.1)
휴대폰 OLED 패널 한-인도 CEPA 0% 세율 적용	산업	CEPA 양허세율표 포함 (’22.11)
사후면세점 납품물품에 대한 간접수출실적 인정	산업	대외무역법 개정 (’23.上)
지식재산권 임대 등 용역 국외공급 거래 증여세 과세 제외	기재	상속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 (‘23.1Q)

지난해 출범한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을 통해 개별 부처에서 해결이 어려운 수출현장의 애로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해소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애로해소 실적은 매번 수출상황점검회의 등 관계부처 회의체에 보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