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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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지식재산청(EUIPO)은 중소기업이 IPR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방법과 이유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 3차 IP 중소기업 스코어보드를 실시했으며, 주요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음.

o 중소기업의 60%는 지난 3년 동안 회사에 혁신을 도입했으며, 혁신 도입은 IPR 비소유자(57%)에 비해 등록 IPR 소유자(77%) 사이에서 보다 일반적

o 등록 IPR 소유 중소기업의 45%는 직간접적으로 지식재산을 사용하여 재정적 이익 달성을 추구하였으며, IPR 등록의 주된 이유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솔루션, 제품 또는 서비스를 복사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66%)

o IPR을 등록한 중소기업의 절반 정도(54%)가 등록 시 어려움을 겪었고, 가장 큰 어려움은 등록비용이라고 응답

o 등록된 IPR 소유자의 15%가 IPR에 대한 침해를 경험했으며, 가장 일반적인 침해는 상표 침해인 것으로 조사

[주요 내용]

□ 유럽 중소기업은 자원 효율성 및 기후 변화와 같이 EU가 직면한 주요 과제에 대한 새로운 솔루션을 개발하기 때문에 EU의 혁신을 주도하는 데 필수적

o 또한 중소기업은 이러한 혁신과 그들이 제공하는 솔루션을 지방, 지역 및 국제 수준에서 EU 전역에 전파하는 데 도움을 줌.

o EU의 중소기업이 최상의 환경에서 이러한 역할을 계속 수행하려면 중소기업이 혁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

o 연구에 따르면 IPR 소유권과 경제적 성과 사이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이러한 관계는 특히 중소기업에 강하게 나타남.

- 이 때문에 EU 및 유럽연합지식재산청(EUIPO)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중소기업 지원 전략의 중심에 두고 있음.

□ ‘16년과 ’19년에 EUIPO는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유럽 관측소(European Observatory on Infringemen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를 통해 중소기업이 IPR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방법과 이유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 1차, 2차 IP 중소기업 스코어보드 연구를 수행

o ‘22년에는 3차 IP 중소기업 스코어보드를 실시

- 데이터는 등록 IPR 소유자 4,278명과 등록 IPR을 소유하지 않은 4,094명의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모든 27개 EU 회원국의 8,372개 중소기업에서 수집

o 설문조사를 위한 인터뷰는 ‘22년 3월과 5월 사이에 진행

- ‘22년 연구는 ’19년 설문조사 설문지의 단축 버전을 기반으로 실시

□ (혁신 및 비즈니스 개발) 중소기업의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