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구분

제 도 개 요

사 유

종

료

(7)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신성장서비스업에 대한 감면 우대)

서비스업 창업 활성화 등 정책목적달성 및제조업 등과의 형평성 제고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활용 실적 저조

????에너지절약시설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통합투자세액공제와의중복지원 정비

????통합고용세액공제(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 합리화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가입 현황 등 고려시 지원 필요성 낮음

????2024 강원 청소년 동계올림픽대회 개최를 위한 세제지원

대회 종료

????개인기부금 특별세액공제
(고액기부 세액공제 한시 상향)

제도 도입 당시 ‘24년
한시 적용 취지

재

설

계

(8)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창업중소기업에 대한세액감면,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우대)

창업지원 지속 및 지역 균형발전 지원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신성장·국가전략기술, 국가전략기술)

기업 성장 지원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벤처기업 투자 지원 제도 합리화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제도 합리화

????통합투자세액공제(국가전략기술)

기업 성장 지원

????중소·중견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만기수령액 중 기업납입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

감면요건 완화 등을 통한
근로자 자산형성 지원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해운업 경쟁력 강화 지원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친환경차 보급 지원

연

장

(14)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특례

벤처기업 우수인력 유치를 통한
벤처 활성화 지원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과세특례

벤처기업 우수인력 유치를 통한
벤처 활성화 지원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벤처 활성화 지원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청년층 자산형성 지원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이자소득 분리과세

개인투자용 국채 시행 초기
활성화 지원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 경감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임대주택 공급 확대 지원

????공공매입임대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임대주택 공급 확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