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임금피크제 대법원 판결(22.5.26)안내

        □ 판결요지

       ㅇ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은 노동조합과 합의로 근로자 정년을 61세로 유지하면서55세 이상 근로자의 임금을 감액하는 내용의 임금피크제를 도입·시행

       ㅇ 대법원은 이번 사건을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 위반으로 판단

         -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차별한 사례로 보았음

      ㅇ 이번 판결은 임금피크제 자체가 차별적인 제도라고 판단한 것이 아닌 개별 사안에 따라 ‘합리적 이유’를 결여하면 차별이 될 수 있다는 의미

       □ 임금피크제 旣도입 또는 도입예정인 경우 참고사항

      ㅇ 대법원은 정년을 유지하면서 임금을 정년 전까지 일정 기간 삭감하는 형태의 임금 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합리적 이유 유무 판단을 위한 기준을 제시

       ①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 인건비 부담 완화 통한 고령자 고용유지, 신규채용 확대 등, 노사합의

       ②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 실질적 임금삭감 폭이나 기간 합리적 설정

       ③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 급여 감소를 감안한 업무내용, 목표 수준, 업무량, 근무시간, 책임 등 저감

         ④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