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미국 현지 시각 3월 9일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디지털 자산시장 감독관리를 위한 범정부 전략 수립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백악관은 “미국은 빠르게 발전 중인 가상화폐 등 디지털 자산시장에서 기술 리더십을 확보함으로써 개인·기업의 금융 리스크와 기후변화 위기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상화폐에 관한 국제 논의를 주도함으로써 미국의 국가 경쟁력을 높임과 동시에 민주주의 가치가 담긴 제도를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규제'와 '혁신'을 동시에 잡아라.

미국 내 디지털 자산 시장은 지난 5년 동안 140억 달러에서 3조 달러 규모로 급성장했고, 미국 전체 성인인구의 16%에 달하는 약 4000만 명 이상이 가상화폐에 투자, 거래, 사용하고 있다. 또한, 이미 전 세계 100여 개국이 중앙은행 디지털통화(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도입을 검토하거나 시범운영 중이다. 백악관은 디지털자산 전략을 통해 국제 금융시장과 블록체인과 같은 첨단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선도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디지털 자산시장에서 '안정적 규제'와 '기술혁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범정부 전략을 수립하도록 지시했다. 국가적 정책의 우선순위로 (1) 소비자/투자가 보호, (2) 금융 건전성, (3) 부정행위 근절, (4) 국제 금융시스템과 기술 경쟁력 리더십, (5) 포용적 금융제도, (6) 책임 있는 혁신, 총 6개 과제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자산시장에 참여하는 소비자, 개인투자가, 기업을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기존 금융시장과 동일한 수준의 시스템 위기관리 체계 구축을 지시했다. 현재와 미래 디지털 자산시장의 신뢰 제고를 위해 높은 수준의 투명성, 정보보안, 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규제를 마련하고, 일반 대중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시장 접근을 보장하는 기술 혁신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백악관 안보보좌관과 경제보좌관이 행정 부처 간 업무조정 역할을 맡고, 국무부, 재무부, 국방부, 법무부, 상무부 등 총 17개 부처 수장이 참여하는 범정부 부처 협의회가 연방준비제도, 주식거래위원회(SEC), 연방거래위원회(FTC) 등 금융규제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게 된다.

 

디지털 시대, 달러의 지위을 지켜라 

이번 행정명령에서는 미국 정부 최초로 CBDC 개발 및 도입 계획을 밝혀 이목을 끌었다. 정부는 CBDC를 위한 기술 설계 등 연구개발을 서두르고, 연준으로 하여금 제도 도입에 따른 기회와 부작용을 평가하고 실행계획을 구체화할 것을 권고했다. 

행정명령 발효 후 180일 이내 재무장관은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대통령에게 '디지털 시대의 금융시스템과 지불수단 현대화' 계획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CBDC 설계와 관련해 (1) CBDC 설계 옵션별 안보/경제성장에 미칠 영향, (2) 포용적 금융에 미칠 효과, (3) 민간 디지털화폐와 관계 설정, (4) 디지털 화폐가 국제 금융과 정치에 끼치는 영향 등 검토내용을 포함하게 된다. 또한 210일 이내 안보·경제 보좌관은 연준의장 및 재무장관과 협의를 거쳐 CBDC와 관련한 입법 의제를 대통령에 보고하도록 했다. CBDC 도입에 필요한 기술 및 관련 인프라에 대한 연구는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 실장과 수석과학관(Chief Technology Officer)이 담당하게 된다.   

  

이에 앞서 연준은 지난 1월 '디지털 전환시대에 달러'(The U.S. Dollar in the Age of Digital Transformation)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연준은 35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에서 “CBDC 도입은 미국 통화 제도에 매우 중대한 혁신이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도입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유보했다. 다만, 달러와 가치가 연동되도록 중앙은행이 보증하는 디지털 화폐 발행은 국제 금융시장에서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위상을 유지하고 기술 혁신을 통해 국경 간 결제 편의, 포용적 금융 제도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지 언론은 중국이 앞서 도입한 CBDC 논의에 연준이 마침내 역사적인 첫걸음을 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연준은 5.20까지 공개적으로 외부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한 추진 방안을 의회와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가상화폐 업계와 금융계, 환영과 우려 입장 엇갈려 

가상화폐 업계는 이번 행정명령에 환영 일색이다. 비트코인 거래가는 당일 장중 한때 11%까지 치솟았고 이더리움도 8% 이상 상승했다. 가상화폐 관련 기업 Miller Tabak+의 멧 말리(Matt Maley) 전략담당 임원은 “이번 행정명령이 아직까지 모호한 측면이 있으나, 워싱턴 제도권이 가상화폐에 대해 긍정적 태도로 변화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다”라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행정명령이야말로 가상화폐가 제도권에 편입됐다는 신호이며, 과거 90년대 인터넷의 상업적 효용(Commercial power)이 달러의 위상을 높였듯이, 향후 가상화폐도 글로벌 혁신 경쟁에서 미국의 입지를 한 단계 올려 놓을 것”이라고 했다.

CBDC 도입에 대한 찬성 못지않게 우려도 적지 않다. 은행 업계를 대변하는 은행정책연구원(BPI: Bank Policy Institute)은 2021년 보고서에서 CDBC가 본격 정착될 경우 전통적인 은행 시스템의 잠재적 소멸 가능성을 예측했다. 즉, CDBC가 기존 은행 예금을 대체하게 되어 △ 민간 은행의 자금 중개기능 약화 △ 연준 통화정책의 효율성 저하 △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 악화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하지만, 미국 금융계 전반에서 CDBC 도입은 피할 수 없는 대세로 인정하는 분위기다. BPI는 현재 연준이 다양한 CDBC 설계안를 검토 중에 있으며, 최종적으로 어떤 옵션을 채택하느냐에 따라 금융시장이 미치는 영향은 매우 다른 양상으로 드러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자료: 백악관 언론보도자료, 연방준비제도 홈페이지, 미국 관보(대통령 행정명령), 블룸버그통신, Bank Policy Institute, 폴리티코 및 기타 KOTRA 워싱턴 무역관 보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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