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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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 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신청기간
  2022.11.22 ~ 2022.12.05
• 사업개요

  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피해ㆍ분쟁 발생 시 소송, 신고ㆍ조정 등 신속한 해결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불공정 신고서ㆍ조정 신청서 작성,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불공정 신고서ㆍ조정 신청서 작성,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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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2022년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사업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2022년 11월 22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1. 사업개요

     □지원목적 : 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피해·분쟁 발생 시 소송, 신고·조정 등의 지원을 통해 신속한 해결 및 피해 최소화

     □지원규모 : 불공정거래 피해 소상공인 업체 00개사

                               * 소진 가능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예정

     □지원내용: 분쟁조정(최대150만원)또는 소송(최대250만원)대리 선임료 지원

     □지원대상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제외 : 아래 사항 중 1개 이상 해당할 경우 지원제외

2. 세부내용

     □지원방식 : 전문가*선임 시, 착수 전에소요비용 등을 지급하는 방식이 원칙이며, 전문가는 착수 전 관련서류를 공단에 선 제출

                                * 선임 가능한 전문가 범위

       ? 공단은 제출된 관련서류 일체의 이상여부를 확인 후 전자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전문가에게 직접 비용 지급

      ? 공단에서 제공하는 별도의 (법률)전문가 Pool은 없으며, 신청인이 직접 사건을 수임할 전문가를 섭외해야 함

     ? 지원 대상자 선정, 협약체결 등의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당해 연도 내전문가 섭외 및 관련서류 제출이 불가한 경우 지원 제외될 수 있음

     □지원금액

    * 지원 금액은 전문가 선임료로 공단에서 전문가 계좌로 직접 이체

    ** 병합 시 : 다수 신청인 사건을 병합할 경우 최대 1.5배 지원

    □지원절차 및 일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