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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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6.23일 발표한 '경제 규제혁신 추진전략' 에 따라 지난 1개월간 민관협력下 경제분야 핵심 규제혁신과제 발굴에 전력

1)6.23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여 '경제규제혁신 추진전략'을 마련

 -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중심의 협의체(TF)를 구성.운영하기로 결정.운영하기로 결정

2)관계부처.학계.경제단체 등 각계 추천을 받아 규제 분야의 권위있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경제규제혁신 TF' 및 7개 작업반 구성

 - TF는 경제부총리.민간전문가가 공동팀장 역임, 정부위원(11명)보다 많은 민간위원(12명)으로 구성

 - 7개 작업반은 작업반장 부처를 중심으로 위원구성 및 운영(당초 6개 작업반을 운영할 계획->금융

   규제혁신 필요성을 감안해 금융규제반도 추가)

3)6~7월중 작업반회의,쟁점조정회의 등 14차례에 걸친 실무협의를 통해 핵심규제혁신 과제별 세부 개선방안.추진계획 논의

 - 수요자중심, 전방위 파급효과 등을 감안해 핵심규제 선정

   대한상의.전경련등으로부터 현장이 원하는 과제도 추가발굴

   (대한상의(7.1일,100건), 전경련(7.18일,103건) TF에 규제건의 제출->TF의 기존 검토과제와 중복되는

   과제등을 제외한 130여건 과제 검토中

4)7.9일 즉시개선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과제(50건)에 대해 '경제규제심의기구 검토 진행'   ->1차 개선과제 50건 도출

  * 국무조정실이 구성한 규제심의위원(학계.기업,연구기관등)이 과제별로 검토

 2. 주요특징

 * 단기간(1개월)집중논의를 거쳐 현장대기 프로젝트 대로 해소를 통한 1.6조원 투자유도등 민간주도가시적 성과 창출

1)현장대기 프로젝트 해소주력 (금번 대책으로 민간투자 1.6조원+a up 창출)

  - 복잡한 규제 및 규제관련 불확실성 등으로 공장착공 등 투자집행에 애로를 겪고 있는 현장대기 프로젝트

    해소에 총력

  - 금번 대책으로 3건의 현장애로를 해소 -> 1.6조원 투자기대, 즉시 우리경제 활력제고에 도움

    (A기업)조선소 협동로봇 안정성 규제개선 -> 3.2천억원 투자

    (B기업)폐플라스틱 열분해유시설 산단 입주허용 -> 3천억원 투자

    (C기업)생분해플라스틱 활용기반 마련 -> 1조원 투자( ~'30)

 2)단기간(1개월) 내 집중 논의를 통해 가시적 성과물을 도출

  - 국민의 안전,건강등을 제외한 모든 핵심규제에 대해 민관이 함께 집중점검 및 개선방안 논의

    * 1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 신속한 협의를 통해 신산업,환경,보건.의료,금융등 6개분야 50건의 과제를 발굴

  - 다만, 단순 개수 위주의 규제개선이 아닌 국민과 기업현장의 절절한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집중

3)규제혁신 全 과정에서 민간이 주도적 역할 수행

  - 경제규제혁신 TF에 정부위원(11명)보다 많은 민간위원(12명) 구성

  -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경제규제심의기구' 사전 검토 진행

    ** 기업/협단체/법조인등 민간전문가를 과제별 심의위원(총리실 규제심의위원 Pool활용)으로 배정

        ->규제개선방안에 대한 적정성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