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화규제 개선과제 발굴·제출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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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4,634회 작성일 16-01-1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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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자치부에서는 핵심 국정과제인 규제개혁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2016년에는 지역 단위 특화부문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는 현장맞춤형
규제혁신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2. 이와 관련 북구청에서는 특화사업인 “안경산업”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를 다음과 같이 발굴하고자 하오니, 2016.1.11(월)까지
본조합으로 FAX (053-358-0997)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굴분야 : 법령 및 자치법규 개선, 내부지침 개정, 도시계획 수립
등 모든 개선가능분야(조세,수수료,재정지원,단순민원
등 비규제 사항은 제외)
○ 발굴대상 : 지역 안경산업 발전에 필요한 특화규제 개선과제
(4~6건)
- 안경특구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선방안
- 아이빌 운영 관련 규제개선 필요사항
- 안경 생산 및 유통판매구조 등 안경산업 전반
규제애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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