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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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928회 작성일 24-07-31 10:12
본문
I. 세법개정 추진경과 및 여건
1. 그간의 추진경과
□ (‘22년) 투자촉진·민생안정 지원 및 부동산 세제 합리화 개편
□ (‘23년) 경제활력·민생안정 지원 지속, 인구 등 구조적 위기 극복 지원
□ (올해) 상반기 중 조기시행 과제 수시 개정·조치 완료
2. 조세정책 여건
(참고) 24년 세법개정 추진경과
II. 2024년 세법개정 기본방향
? 경제의 역동성 확보를 위해 투자·고용·지역발전 촉진 및 자본시장 활성화 ? 민생 안정을 위해 결혼·출산·양육 부담 완화 및 서민·소상공인 등 지원 ? 합리적인 조세체계 구축을 위해 세부담 적정화 및 조세제도 효율화 추진 ?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을 위해 납세자 편의·권익 강화
III. 세법개정 상세 내용
1. 경제의 역동성 지원
1)투자.고용.지역발전 촉진 / 2)기업경쟁력 제고 / 3)자본시장 활성화
2. 민생경제 회복
1)결혼,출산,양육지원 / 2)서민.중산층,양육지원 / 3)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3. 조세체계 합리화
1)세부담 적정화 및 조세제도 효율화 / 2)비과세.감면 정비 / 3)세원투명성 제고
4. 납세자 친화적 환경구축
1)납세자 편의 제고 / 2)납세자 권익 보호
(참고) 24년말 일몰도래 조세지출 정비.재설계.연장 현황
29개(일몰25건+부분일몰*4건)항목 중 종료 7개, 재설계 8개, 적용기한 연장 14개
*제도 중 일부 내용에 일몰 설정(예: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는 ’24년말 일몰)
□ (정비원칙)정책목적달성, 정책효과미흡조세감면제도를
우선적으로 폐지·축소
□ (정비대상)금년 일몰도래 제도 중총 7건 일몰 종료 추진
* 연도별 일몰 종료 건수(일몰도래 총 건수): ‘22년 9건(74건), ’23년 6건(71건)
구분 |
제 도 개 요 |
사 유 |
종
료
(7)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서비스업 창업 활성화 등 정책목적달성 및제조업 등과의 형평성 제고 |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
제도 활용 실적 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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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시설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
통합투자세액공제와의중복지원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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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고용세액공제(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 합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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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
가입 현황 등 고려시 지원 필요성 낮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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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강원 청소년 동계올림픽대회 개최를 위한 세제지원 |
대회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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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부금 특별세액공제 |
제도 도입 당시 ‘24년 |
|
재
설
계
(8)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창업지원 지속 및 지역 균형발전 지원 |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기업 성장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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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
벤처기업 투자 지원 제도 합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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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
제도 합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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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투자세액공제(국가전략기술) |
기업 성장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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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만기수령액 중 기업납입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 |
감면요건 완화 등을 통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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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
해운업 경쟁력 강화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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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
친환경차 보급 지원 |
|
연
장
(14)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특례 |
벤처기업 우수인력 유치를 통한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과세특례 |
벤처기업 우수인력 유치를 통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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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
벤처 활성화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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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
청년층 자산형성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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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이자소득 분리과세 |
개인투자용 국채 시행 초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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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 경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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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임대주택 공급 확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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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매입임대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임대주택 공급 확대 지원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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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4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pdf (155.7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4-07-31 10:12:34 -
★1. 2024년 세법개정안 개조식.pdf (1.0M)
4회 다운로드 | DATE : 2024-07-31 10:12:34 -
★2. 2024년 세법개정안 상세본.pdf (1.5M)
4회 다운로드 | DATE : 2024-07-31 10: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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