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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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중소기업의 기술침해 피해 복구를 위한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을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은 기술침해 분쟁으로 인한 조정·중재 또는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중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기관 및 전문가 연계를 통해 기술침해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며,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소요비용의 최대 90%까지(4,500만원)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3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공고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바랍니다.

2023년 09월 1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사업목적 : 기술분쟁 시 중소기업이 합리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있도록 손해액 산정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경영 유도

                      ?지원내용 : 전문기관(기술보증기금 중앙기술평가원)·전문가 연계를 통한 손해액 산정 및 산정 수수료 지원 최대 50%~90%까지 지원

      ? 추진체계

      ?지원규모 :총 540백만원

* 산정 수수료 및 지원금액은 손해액 산정 적용 대상, 방법, 지원 우대 조건 등에 따라 차등 적용

** 우대 조건 반영 시, 최대 45백만원까지 정부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