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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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2023년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사업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6월 26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지원목적 : 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피해·분쟁 발생 시 신고·조정, 소송 등의 지원을 통해 신속한 해결 및 피해 최소화

    □지원규모 : 불공정거래 피해 소상공인 대상 60건 내외

    □지원내용: 분쟁조정 또는 소송 대리인 선임 비용 지원

    □지원대상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제외 : 아래 사항 중 1개 이상 해당할 경우 지원제외 

     □지원방식

      (대상자 선정)신청인의 신청 내역을 토대로 외부 전문가의 심의절차를 통해 지원 대상자 선정

      (대리인 선임)지원 대상자가 직접 본인의 사건을 수임할 대리인을선임 후 공단에 통보

                                 * 대리인 범위 : (분쟁조정) 변호사, 가맹거래사, 법무사, 행정사 / (소송) 변호사

      (지원금 지급)착수 전 비용지급 방식이 원칙이며, 공단은 대리인이제출한 서류일체를

                       근거로 대리인에게 직접 비용 지급

      (결과물 제출)지원 대상자와 대리인은 사건 종결 시, 분쟁조정 또는 소송 결과물*을

                       반드시 공단에 제출해야 함

                               * (분쟁조정) 분쟁조정신청서, 조정절차 종료사실 통지 등, (소송) 소장, 판결문 등

     □지원한도

                              .※ 병합사건 : 동일한 사건의 신청인이 다수인 건으로 기존 지원 금액의 1.5배 지원

     - 이하 공문확인 필 -